지난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실련(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제협(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단체와 음악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8월 12일 NHN이 음저협, 음실련과 공동협약을 맺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방법을 제시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에 이어 포털사이트로는 두 번째다. 포털사이트들의 음악 저작권 관련 잡음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UCC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다음과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들 간의 이번 협약은 다음 이용자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세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자들이 음악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음악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저작물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세 단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향후 구축될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다음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UCC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공동협약으로 지난 2월 있었던 ‘손담비 동영상 사건’(5세 여아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이 포털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당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음 측의 설명이다.

다음과 세 단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음 이용자들이 음악을 이용한 UCC(손수제작물)를 저작권 침해 염려 없이 마음껏 제작, 등록하고 즐길 수 있도록 UCC 활성화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세 단체는 다음의 'tv팟'과 '블로그' '카페' 등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이들 단체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회장은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구조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음 최세훈 대표는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에 관한 최초의 이용자 가이드를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저작권 관련 문제 아리송하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개정저작권법이 발표된 7월 23일 이후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이용자 본인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은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권리보호도우미인 권리침해신고센터와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필터링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된 동영상 및 음원 등의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저작한 블로그, 티스토리, 카페, 아고라 게시물 등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 수준을 표기할 수 있는 CCL 기능을 도입하는 등 합법적인 정보 공유에 앞장서고 있다.

NHN 역시 이용자의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방법을 제시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음저협, 음실련과 함께 제작 중에 있으며, 완성되는 대로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그린인터넷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악 관련 저작권 위반을 방지하고자 ‘분야별 저작권 완전정복’이라는 이름으로 음악뿐 아니라 글, 이미지/영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 사진제공 SBS